성범죄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준강간.성폭행미수.강간미수 무죄 전문변호사-안산.시흥.광명.화성
manssa7063
2017. 7.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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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16.여중생
ㅂ(46)씨는 평소 가슴과 난소에 이상이 있어 한의원을 찿은 ㅈ(15)양에게 손으로 하는 수기 치료를 권해 ㅈ양의 가슴에 입을 대거나 성기 부분을 만진 혐의.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8.남자 청소년
ㅂ(37)씨는 술에 취해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ㅈ(16)군의 성기등을 강제추행 혐의.
-광주지법 무죄선고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다른 진술과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행인등이 목격했지만 목격자를 내 세우지 못한점)
24.피해자 진술만으로
ㅂ씨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초등생 제자 ㅈ(9)양을 2차례 강제추행 혐의.
-인천지법 무죄선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다,다른 학생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노출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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