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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판례 사례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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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하철 추행범 몰린 50대 항소심도 무죄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ㄱ(53세)씨는 지하철이 도착하자 앞에 있던

ㅂ(40세)를 밀치고 들어가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ㅂ씨는 이과정에서 ㄱ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것을 느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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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서울중앙지법 무죄(ㄱ씨가 ㅂ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패딩 점퍼가 앞쪽으로 밀려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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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부킹녀 집에 데려와 성폭행

 

서울 중랑구 한 나이트 클럽에서 ㅇ(34세)씨는 즉석 만남으로 ㅂ(30세)씨를 만났다. 이어 그녀의 직장 동료 와 자신의 후배까지 4명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ㅇ씨집으로 향했다 동이 틀 무렵 자신의 후배와 ㅂ씨 직장 동료가 집을 떠나자 ㅇ씨는 술에 취해 잠든 ㅂ씨를 성폭행 혐의.

ㅇ씨는 ㅂ씨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관계 주장

-서울 북부지법 징역2년6월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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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허벅지 쓰다듬으며 조언

 

ㅂ(48)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방송 지망생 ㅈ(28)씨를 불러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벌금100만선고 및 8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