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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원 법무법인은 엄청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경험한 노하우와 2014년 이후 부터 현재 2016년 재판이 이루어진 900여건의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를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성범죄 판례 사례

 

   안산법원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화성성추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시흥무료상담 496.4살 친딸

 

유(33)씨는 2013년 부터 2014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딸(4)을 상습 추행 혐의.

-광주지법 징역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140시간 이수 명령.(동종 범죄가 없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딸의 처벌 의지가 강하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

 

 

 

497.고객 껴안고 가슴 만져

 

ㄱ(30)씨는 한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ㅁ(23)씨의 집을 찿아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ㅁ씨의 다리 부위를 촬영 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ㅁ씨가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자 ㄱ씨는 ㅁ씨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혐의.

-서울북부지법 징역10월에 집유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00시간 명령.(강제추행 부인).

 

 

 

499.여직원에 자고 가라

 

ㅅ(61)씨는 같은 집에 살던 ㅂ씨 부탁으로 밥상을 전달하기 위해간 ㅋ(54)씨 에게 캔맥주를 건네며 침대방으로 데려간 뒤 담배를 권하고 ㅋ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쥔 채 자고가요

-대법 벌금300만-벌금300만-무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ㅋ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화성성추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안산무료상담  500.알몸 촬영

 

ㄱ(29)씨는 아동 캠프 상담 팀장으로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나체로 잠이들어있는 ㅂ(7)군을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새벽 까지 ㅂ군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진 혐의와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ㅂ군의 나체사진 6장을 찍은 혐의.

-고양지원 징역3년에 집유5년 선고.(형사 처벌이 없고 1천만원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