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삼원 법무법인은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엄청 강화된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아 청 법 이 적용된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판결된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하단에 성범죄관련 판례를 연제하니 도움이 되시길   33

 

 삼원 법무 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76. 지하철

 

576.ㅂ(42)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짧은 치마를 압고 의자에 앉아있는 ㅈ(42)씨를 보고 ㅈ씨의 옆에 앉은 ㅂ씨는 곧 일어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ㅈ씨 허벅지를 1회 스치듯이 만진 혐의

-서울중앙지법 벌금100만원 선고 및 성촉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77,버스 안 에서

 

ㅂ(42)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ㅉ(33)씨 옆에서서 ㅈ씨의 허벅지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된 혐의.

-서울중앙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79.남자 아이 가슴

 

ㅂ(57)씨는 인천시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ㅁ(11)군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번 주무른 혐의.

-인천지법 무죄 선고(엘리베이처 안에는 ㅂ씨와 친구 2명이 타고 있었고 ㅁ군도 동생과 있어고 ㅂ씨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면서 너 운동하냐,살 많이 쪘네 라는 취지로 다른 성적인 표현 하지 않은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