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무고교사 전문 변호사-안산.시흥.광명

810.무고

 

ㅈ(28여)씨는 2015년 12월에 자신의 남자 친구가 ㄷ(30)씨을 때린 뒤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ㄷ씨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 했다며 고소장 제출 혐의.

 

-서울 동부 지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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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821.손님 고소 해라

 

ㅂ(52)씨는 여성 도우미 소개업을 하던 중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도우미 ㅈ씨에게 전화를 걸어 ㄷ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 종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게 한 혐의.

 

-광주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반성이 없고 처벌을 원한 점)

 

-ㅂ씨는 ㅈ씨에게 손님 ㄷ씨로 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주점에 찿아가 ㄷ씨와 욕설을 하며 다툰 후 ㄷ씨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무고 교사.

 

 

828.직장 동료

 

ㅂ(51여)씨는 2015년 7월 안동시로 직장 동료 들과 휴가를 갔다가 동료 ㅈ(54)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

  

-대구지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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