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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816.할 말 있다며

 

ㅂ(38)씨는 교사로 재직중 2013년9월 학생 ㅈ(16)양에게 할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불러낸 후 허리등을 만진 혐의와 다른 학생 ㄷ(16)양에게 밥먹자며 불러내  어깨.볼등을 강제로 만진 성추행 혐의.

 

-서울고법  징역 1년 6월-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 봉사 120시간 명령(범행 인정과 합의).

 

817. 집유 불만 항소 법정구속

 

ㅂ(21)씨는 2014년 4월 차원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ㅈ(19)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와 이에 항의 하는 ㅈ씨에게 만질게 뭐가 있느냐는 모욕적인 말도 한 혐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징역 8월에 집유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징역 8월 법정 구속(범행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818.이(20)씨는 SNS 메신저에서 ㅈ(15)양으로 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 받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수원지법 징역 3년에 집유 5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및 사회 봉사 160시간 명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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