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몰카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준강간.성폭행미수.강간미수 전문변호사-시흥.광명.화성.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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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정문 앞 수협 은행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1213.엘리베이터

 

ㅈ(29)씨는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ㅈ(26)씨의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을 몰카 혐의.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원심 벌금 100만원

 

 

1214.몰카

 

ㅈ(29)씨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몰카 앱으로 지하철 객실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 몰래 촬영해 음란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

 

-수원지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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