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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 촬영.몰카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준 강간.성폭행 미수.강간 미수 전문 변호사-안산.시흥.광명.화성

manssa7063 2017. 8. 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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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은행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177.애인 외도

 

ㅂ(39)씨는 2012년 경북 자신의 집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인 ㅈ(28)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강간 혐의.

 

-대구지법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및 사회 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강간은 합의가 됐고 친고죄 폐죄 이전 범행으로 공소 기각하고,처벌불원,초범/범행 일부 부인)

 

277.치마

 

ㅂ(37)씨는 치마를 입은 ㅈ(32)씨의 다리 등을 몰카해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

 

-대구지법 벌금  300만원-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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