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인회생 화성개인파산 무료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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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법률사무소 대표 1644-6755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을 때 일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이 난 뒤,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없을 뿐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으로 채무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경제적 위기를 일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보셔야 하는데요. 경우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던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고 총채무가 담보는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변제금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도박이나 코인, 주식, 사채나 사인간 거래 등 모든 채무가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차량, 예·적금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해야할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국가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 보다는 적은 수입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기성이나 사치, 과소비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부채가 아니어야 합니다. 장애, 질병이 있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변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회생에 비해 절차 및 준비 서류가 까다롭고 난해한 편이지만 면책이 되면 부채 모두 면제가 되고 재산 취득과 개인사업, 취업 등 예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선의의 경제적 활동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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