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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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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경우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겠죠. 빚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고 총채무가 담보는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변제금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채무불능의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행성 채무까지도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추심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예·적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가액보다 변제해야할 빚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가 투기성이나 사치, 과소비 등 사행성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기간 상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 및 필요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지만 면책이 되면 부채 모두 면책이 되고 재산 취득과 개인사업, 취업 등 예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