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직접상담

[수원이혼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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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장점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음

이혼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 접근이 달라지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 직접 상담의 장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가능

💡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문제를 직접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음

2. 지역 법원 및 판례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혼 소송은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의 판례와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수원 이혼 변호사의 강점

수원가정법원의 최근 판례를 잘 알고 있어 사례별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수원 지역 특성상 고려해야 할 사항(예: 재산 분할 시 지역 내 부동산 가치, 생활비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능

💡 서울 등 타 지역 변호사보다 수원 법원의 분위기와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소송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

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1:1 상담 가능

✅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정보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

민감한 개인정보(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재산 문제 등)를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대면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며 더 효과적으로 조언 받을 수 있음

변호사의 경험과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음

💡 이혼 소송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 상담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방어 전략을 철저히 세울 수 있음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 직접 상담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할 경우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 여부를 확인 가능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폭력 등)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안내

💡 수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지역 내 재산 가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재산 분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5. 법정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수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 출석이 용이하여 변호사가 신속하게 대응 가능

변호사가 지역 내 법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소송 진행이 원활함

수원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판사, 상대 변호사 등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재판 전략을 유리하게 설정 가능

💡 수원 거주자가 서울이나 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 일정 조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

6. 사건 진행 상황을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음

✅ 직접 상담 시 빠른 피드백 가능

사건 진행 중 법원 결정이나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할 때 변호사와 신속히 협의 가능

상대 배우자의 변호인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경우, 즉각 대응 가능

서면 작성, 증거 제출 등 세부 사항을 직접 논의하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 가능

💡 전화나 이메일보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소송 진행 속도를 높이고 전략을 더욱 철저히 세울 수 있음

결론: 수원 이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맞춤형 법률 조언 제공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 가능

✔ 수원가정법원의 판례 및 성향을 잘 파악 → 유리한 소송 진행 가능

✔ 변호사와 신뢰 관계 형성 가능 →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더욱 중요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방어 전략 수립 →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상담 가능

✔ 법정 출석 부담 완화 → 지역 변호사는 법정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

✔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 → 빠른 대응으로 승소 가능성 증가

📌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므로, 수원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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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이혼변호사사무실은 이혼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하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고객이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객이 앞으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개인적 도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반자로서, 우리 수원이혼변호사사무실은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법적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고객의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혼변호사사무실은 고객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법적 대리인을 넘어,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정 구조와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전통적인 풍경을 바꾸고 있으며,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사회적인 변화의 한 부분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혼이 일상화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이혼을 둘러싼 복잡한 이슈들은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 때로는 이혼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가정의 풍경 속에서, 이혼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법정에서의 태도와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명시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혼 변호사는 지역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혼은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재정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도출합니다.

 

양육권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전문수원변호사 이혼소송수원변호사 이혼상담수원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이혼변호사는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모 양측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심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변호사는 법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전문수원변호사 이혼소송수원변호사 이혼상담수원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적 주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은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혼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처럼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이혼 과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이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혼이라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라면,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전문수원변호사 이혼소송수원변호사 이혼상담수원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법적 절차와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별이 아니라,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이혼변호사와 함께라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의뢰인에게 이
[수원이혼변호사] 직접상담 혼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혼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수원이혼사건변호사 #이혼변호사수원 #이혼전문변호사수원 #이혼소송수원변호사 #이혼사건수원변호사 #이혼전문수원변호사 #이혼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시이혼변호사 #수원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또한, 법원에서의 심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면 이혼 소송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분할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첫 번째 단계는 사건의 모든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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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나 전문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증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공소외 1 회사는 2015. 12. 23.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사회가 같은 달 22일 운영자금 미화 2,000만 달러(2015. 12. 21. 환율 기준 약 236억 8,600만 원)를 조달하기 위하여 신주 2,731,949주를 홍콩법인 공소외 7 공사에 배정하여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이 기재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를 제출하여 제5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언론사에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중국 내 전략적 제휴 사업을 모색해 왔고 투자회사인 공소외 7 공사가 미화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는 위 주요사항보고서상의 납입기일(2016. 1. 20.) 직전인 2016. 1. 19. 납입기일을 2016. 2. 29.로 연기한다는 정정신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26. 다시금 위 정정신고(보고)서상 납입기일을 2016. 4. 29.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2016. 4. 29. 한국거래소에 공소외 7 공사가 유상증자 불참여의사를 통보하기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를 제출하여 각각 공시되도록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5공시 과정에서 ① 자금을 투자할 중국 업체와 그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7 공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 확정된 것처럼 공시되게 하고, ② 중국의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200만 주를 저가에 넘겨주기로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시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10. 23. 중국 공소외 8 연구원 및 공소외 9 그룹(위탁대리인 부원장 공소외 6)과 ‘전략적 파트너십 기본 합의서(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2015. 12. 4. 공소외 10 공사(수권대표 공소외 5)와 ‘공동사업 및 투자관련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5. 12. 21. 공소외 7 공사(대표자 공소외 5)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유상증자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또한 피고인 4와 공소외 1 회사의 부회장 공소외 11은 중국 자본 유치 업무를 맡아보던 공소외 12의 활동비 요구로 그에게 금전과 주식을 건네준 적이 있다.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도 유상증자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중국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공소외 7 공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나 공소외 7 공사가 그 의사를 철회한 탓에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4가 중국 투자자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 20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이 원금보장이나 손실담보 목적이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가) 기록상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결의 내용이 제5공시에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5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제5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제5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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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4, 피고인 3이 공동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2014년경 하반기 무렵부터 반복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다가 여러 차례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잦은 정정공시와 심한 주가 변동이 문제 되기도 하였다. 특히 공소외 1 회사는 2015. 9.경부터 제4공시와 같이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공소외 3 회사의 요청으로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정정공시를 반복하였고, 각 15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피고인 4와 공소외 2는 차입금으로 그 인수대금을 마련하게 될 처지였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2015. 12. 22. 정규시장 종료 후 전환사채 발행 규모를 13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제4공시에 대한 정정신고(보고)와 제4-1공시가 이루어지자 다음 거래일인 2015. 12. 23. 종가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는 제5공시에도 불구하고 전날(2015. 12. 22.)의 종가인 9,870원 대비 710원(7.19%)이나 하락한 9,160원을 기록하였다.

 

최대주주 내지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하락 방지에 큰 이해관계를 갖던 피고인 4 등은 2015. 12. 21. 공소외 7 공사로부터 1장짜리 이 사건 청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015.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화 2,000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2015. 12. 23. 제5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제5공시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인식과 기대를 고려하면, 제5공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었다.

 

제5공시의 내용을 2015. 12. 11. 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각 공시와 관련하여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공소외 1 회사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 공소외 7 공사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미화 2,00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경영진도 공소외 7 공사에 최대주주 지위를 양보할 예정이라는 취지이다.

 

제5공시는 공소외 1 회사가 단순히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넘어 그러한 추진의 결과로서 자금조달의 상대방과 그 방식, 자금조달을 통한 새로운 공동사업 추진, 그 과정에서의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구체성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외 7 공사는 제5공시 내용 그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산운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여서 유상증자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공소외 7 공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중국 투자자의 자금조달 의사와 능력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로서는 기존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공소외 1 회사의 이사회가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라는 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판단을 하였고 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에 앞서 공소외 7 공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실제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점검하고 그 투자의사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거나 투자에 관한 교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제5공시와 같은 공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공소외 1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와 이에 관한 제5공시 당시 공소외 7 공사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실제 투자자의 투자의사에 대하여 충분한 기대나 신뢰를 갖게 될 정도로 이를 확인하였거나 투자에 관한 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신주 전부를 특정인에게 단독으로 배정하여 최대주주 변경까지 감수하기로 한 경우,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의 재산과 사업 등에 대한 평가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유상증자 참여 방식과 규모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교섭과 절충이 이루어졌는지, 최대주주 지위를 양보한 기존 경영진이 어떠한 이익을 갖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생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② 원심이 거시한 이 사건 합의서, 협약서, 청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제5공시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중국 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투자 방식은 어떠한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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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시가 이루어지기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5. 10. 23.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자금지원 및 모든 사업의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 협력, 한중 경제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등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남짓 이후인 2015. 12. 4. 작성된 이 사건 협약서에 비로소 투자금액 미화 2,000만 달러와 투자 기한(2015. 12. 28. 또는 2016. 1. 28.까지)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국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남짓 이후이고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의하기도 전인 2015. 12. 21. 공소외 7 공사 명의의 1장짜리 이 사건 청약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유상증자 금액 미화 2,000만 달러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경영권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수 예정 주식 수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합의서, 협약서, 청약서의 상대방 명의자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비록 이 사건 협약서(상대방 명의자: 공소외 10 공사)와 이 사건 청약서(상대방 명의자: 공소외 7 공사)에 대표자로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공소외 5’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이고 위 각 상대방 명의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③ 피고인 4, 공소외 1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공소외 11, 공소외 1 회사의 중국 자본 유치 업무를 주도하였다는 공소외 12가 2015. 11. 말부터 2016. 1.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중국 자본 유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 다른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다거나 아직 조율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다수 발견된다.

 

④ 제5공시 이후에도 구체성 있는 투자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 등은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초안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⑤ 제5공시에 명시된 납입기일은 2016. 1. 20.이었으나, 공소외 1 회사는 그 직전인 2016. 1. 19. 납입기일을 2016. 2. 29.로 연기하고, 2016. 2. 29. 다시금 납입기일을 2016. 4. 29.로 연기하였다. 공소외 7 공사는 외국기업으로 국내 투자를 진행하려면 외국인 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16. 4. 28.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때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⑥ 제5공시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전제가 되었던 공동사업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공소외 1 회사가 환경, 에너지와 관련하여서도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 공소외 1 회사가 방글라데시에서의 50억 달러 상당의 발전소 건설 사업권, 인천 일원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 사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공소외 10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11. 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에는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청약서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공소외 1 회사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한다.#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수원이혼사건변호사 #이혼변호사수원 #이혼전문변호사수원 #이혼소송수원변호사 #이혼사건수원변호사 #이혼전문수원변호사 #이혼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시이혼변호사 #수원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수원이혼상담#수원이혼소송상담#수원재산분할변호사#수원위자료변호사#수원양육권변호사#수원친권변호사#수원면접교섭권변호사#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수원이혼위자료변호사#수원상간자변호사#수원상간녀변호사#수원상간남변호사#수원불륜변호사#수원외도변호사#수원상간자소송변호사#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수원재판이혼변호사#수원협의이혼변호사

 

 

네 번째로, 법정에서의 태도와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진술하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