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법원앞 무료상담

[수원개인회생] 법원앞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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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문서로, 절차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결정서는 상환 계획의 승인, 조정, 거부 등 중요한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법원 결정서의 주요 내용

결정의 제목:

결정서의 제목에는 결정의 종류와 관련 사건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상환 계획 승인 결정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사건의 종류(예: 개인회생), 법원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결정의 배경:

결정서에는 법원이 내린 결정의 배경과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 제출된 상환 계획의 내용, 채권자의 의견,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

[수원개인회생] 법원앞 상환 계획 승인: 상환 계획이 승인된 경우, 승인된 상환 계획의 주요 내용(상환 비율, 기간, 금액 등)이 명시됩니다.

상환 계획 조정: 상환 계획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사항과 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상환 계획 거부: 상환 계획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와 함께 필요한 조치(예: 계획 수정 요청)가 안내됩니다.

법원의 명령:

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 사항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상환 계획의 변경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

결정서에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는 결정이 언제부터 유효하며,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명 및 인장:

결정서는 법원의 공식 서명과 인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의 정당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법원 결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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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신적 지지' 역시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며, 여러분이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회생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며, 정신적으로도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원은 상환 계획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제출된 서류 및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정서의 송달:

작성된 결정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은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 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의 수령 확인: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수령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의 제기:

결정서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추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서의 중요성

법적 효력:

법원 결정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결정의 내용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장합니다.

절차의 진행:

결정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하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지시합니다. 이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제공:

결정서는 절차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적 기록:

모든 결정사항은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되며, 이는 향후의 법적 분쟁이나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결정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결정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절차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법원 결정서를 통해 절차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 결정서가 채무자와 채권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휘하며,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 결정의 효력

법적 구속력:

효력 발생 시점: 법원 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서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만 결정의 효력이 생깁니다.

[수원개인회생] 법원앞 법적 의무: 결정에 명시된 사항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의 집행:

강제 집행: 법원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결정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명령: 법원은 결정에 따라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변경 및 이의 제기: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제기 후 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변경: 이의 제기가 수용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결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수정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결정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변경된 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의 효력 범위:

당사자에 대한 효력: 법원 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즉, 결정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적용되며,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의 효력: 결정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해당 결정은 사회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 기관이나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

법적 기록: 모든 결정 사항은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결정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원개인회생] 법원앞 결론

결정의 효력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고,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하며,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정서가 적절히 송달되고, 결정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결정의 효력 범위와 집행 방법, 이의 제기 절차 등은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결정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변제계획안 작성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채무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지 심사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권자별로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가진 채무가 여러 개라면,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씩 갚을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계획을 세우면 법원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에는 변제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개인회생수원 #개인파산수원 #수원회생 #수원파산 #수원개인회생파산 #수원회생파산 #수원시개인회생 #수원시개인파산 #수원개인회생전문 #수원개인회생신청 #수원개인회생비용 #수원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원시개인회생파산 #수원시회생파산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변제 기간을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과 법원 심사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심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회생 개인파산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은 매우 유익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 소득,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승인받기 쉬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하고,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줍니다. 이를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가 결정 및 상환'입니다. 법원에서 채무 조정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상환 기간은 대체로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모든 상환 절차가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법적 절차나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원개인회생] 법원앞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정확한 절차 진행'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요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절차를 안내하고, 실수나 오류 없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공시, 제2-1공시, 제2-2공시 과정에서 ① 유상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사실을 공시하고 그 이후에야 유상증자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② 실제 유상증자 참여자 내지 투자금의 출연자는 다른 사람인데도 마치 공소외 2가 유상증자 참여자 내지 투자금의 출연자로서 신주인수대금을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공시하고, 피고인 4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임에도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공시하였으며, ③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공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제2공시에서 유상증자 참여자가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나) 제2-2공시의 경우 대량보유보고서 중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4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3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매매가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공시, 제2-1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제2-2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2공시의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공소외 1 회사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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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가 부담하는 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것을 합산하여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된 대량보유자는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할 의무(최초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그 대량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한 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변동보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6호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 포함)’을 보고할 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자본시장법령은 대량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의 조성경위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가 투자판단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취득자금 조성경위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피고인 4는 이러한 법률상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관계자 공소외 2 등과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거짓 기재하였는데, 그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보고의무 발생의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약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이 차입금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자기자금(예적금)으로 기재한 이상 나머지 금액이 실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기재가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4가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신과 공소외 2의 취득자금 합계 약 12억 원의 조성내역 중 거짓 기재된 8억 5,000만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다. 특히 해당 대량보유자의 취득자금 조성경위를 보고사항 중 하나로 정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들이 대량보유자의 자력과 신용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주권상장법인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이를 통한 사업계속 가능 여부, 취득자금 조성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반대매매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4는 2014. 5. 2.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4. 8. 6.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3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4. 11. 26.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4와 공동으로 공소외 1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였다.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공소외 1 회사는 상호를 변경하고 거듭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부족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공소외 2는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3을 통해 2014. 11.경 실시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새롭게 피고인 4의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가 되었는데,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공소외 1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11. 26. 공소외 1 회사로부터 4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피고인 4는 기존에 특별관계자들과 연명으로 제출한 대량보유보고서에서부터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는 제2-2공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4,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피고인 3의 아내인 공소외 2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종래 수년간 손실을 기록하다가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된다.

 

(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2에게 차입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또는 차입금이 추후 실제로 변제되었는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앞서 본 공소외 1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2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제2공시에서는 배정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기존 배정대상자들이 청약을 하지 않자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제2공시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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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공시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자기자금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인식을 주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4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의 위험이 감소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설령 피고인 4가 제2-2공시가 이루어진 후 상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시를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제2공시 이전까지 4,000원 내외를 기록하다가 2015. 1. 13. 제2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제2-2공시 무렵에는 8,000원 내외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되었다(원심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2015. 10. 21. 제2-2공시의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일부를 바로잡는 정정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지적하였으나, 위 정정공시는 제2-2공시가 이루어진 후 9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무렵에는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므로 제2-2공시의 주가에 대한 영향을 추인케 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또는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제2-2공시의 대량보유보고서 중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4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3공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자본이 증가한 것처럼 제3공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제4공시, 제4-1공시, 제4-2공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3.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사회가 공소외 3 회사에 100억 원, 피고인 4에게 15억 원, 공소외 2에게 15억 원 합계 1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를 제출하여 제4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총 8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취지의 제4공시에 대한 정정신고(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공소외 3 회사가 결국 24억 원만을 납입한 탓에 위 회사에 24억 원, 피고인 4에게 15억 원, 공소외 2에게 15억 원 합계 54억 원의 전환사채만 발행되었고, 공소외 1 회사는 2015. 12. 22. 한국거래소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를 신고하여 제4-1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 4는 2015. 12. 29.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공소외 2를 비롯한 특별관계자들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여 제4-2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위 대량보유보고서에는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각 전환사채 취득자금 15억 원 합계 30억 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4공시, 제4-1공시, 제4-2공시 과정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공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제4공시, 제4-1공시에는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제4-2공시에는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지만, 그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4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제4-2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제4공시와 제4-1공시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목적과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4-2공시의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부분은 공소외 1 회사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전환사채로 전환가능한 주식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률상 변동보고의무 발생 기준 1%를 초과하는 1.54%에 이른다.

 

(2) 제4공시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 예정금액 13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5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만 발행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그중 피고인 4와 공소외 2가 지급한 인수대금 30억 원은 전체 인수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는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규모와 유동성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금액이다.

 

(3) 제4공시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대금 납입일은 최초에는 2015. 9. 18.이었다가 무려 8차례나 연기되어서 결국 2015. 12. 22. 납입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납입일 연기로 인해 언론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고 자금부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 4와 공소외 2 등이 실제로 이미 공시된 것과 같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거액의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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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피고인 4와 공소외 2는 이미 공시된 것과 같이 각각 15억 원을 납입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사실 그 납입금은 전부 차용금이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1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공소외 4 홀딩스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특정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3의 배우자인 공소외 2가 어떤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전환사채 대금 납입 완료 무렵에 공소외 1 회사가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대주주 피고인 4 대표와 특수관계인 공소외 2씨는 청약금 전액을 납입해 회사와의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하여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차질 없는 대금 납입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와 더불어 제4-2공시를 통해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차입금이 아니라 전부 자기자금이라고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회사의 경영진 측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2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피고인 4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는 제4-2공시 이전인 2015. 10. 21. 이미 제2-2공시에 대한 정정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적이 있으므로, 제4-2공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4-2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또는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제4-2공시의 대량보유보고서 중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4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제5공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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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12. 11. 이사회가 같은 날 중국인 공소외 5, 공소외 6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는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되도록 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같은 달 14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