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천.시흥.안산.화성 아청법 전문변호사-강간.성폭행.성추행.강제추행

634.위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인 ㅂ(42)씨는 같은 부서 동료와 가원도 강릉으로 현지 점검 출장을 나갔는데 이때 업무에 참여한 가원도청 공무원 ㅈ(34)와 업무 마감 후 안목항 근처 횟집에서 저녁 식사 후 동료가 차를 가지러간 사이 갑자기 입을 맟추고 승용차 뒷좌석에 안아서는 ㅈ씨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진 혐의.

 

-춘천지법 벌금 300만원 과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이수 명령.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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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위치 안산 법원 정문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635.남매

 

ㅂ(28)씨는 울산 동구의 한 종교 시설안에서 ㅈ(8)양의 속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이어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ㅈ(9)군도 성추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 2년6월에 성

 

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637.전 여친에 음란 영상

 

ㅂ(25)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음란 행위 동영상 32초 분량을 SNS를 통해 헤어진 여친에게 전송한 혐의.

 

-춘천지법 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이수 명령.

 

ㅈ(26)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1시 55부게 모 학원 3층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가 옆칸 좌변기에 올라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춘천지법 벌금 300만원 과 성폭력 치료 강의 16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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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찻집 주방

 

ㅂ(76)씨는 7월 25일 오전 10시께 피해자가(52) 운영하는 찻집 주방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추행 혐의와 8월 28일 오전 7시 35분게 원주시의 피해자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30분간 머물며 주거에 침입 혐의.

 

-춘천지법 제1형사부 원심 유지 징역 1년 2월에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데다 복도를 통해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사람이 없는것 처럼 가만히 있었던 점,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점 고려하면 주거 침입죄 인정     ).

 

 

641.부부 싸움 중

 

ㅂ(54)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ㅅ경 인천 효성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 내(47)와 말 다툼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

 

-인천지법 징역1년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20시간 이수 명령.(범죄 전력 없고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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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후임병

 

ㅃ(21)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2013년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0여차례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 혐의,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고등 군사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대법원 신상 정보 공개 2년 추가 취지 파기 환송(바복젇,지속적,반성하지 않고 있다.)

 

643.뽀로로 볼래

 

ㅂ(69)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반지하 사무실에 있던 중  근처 놀이터에서 ㅂ씨 손자와 함께 놀던 ㅈ(4)양은  손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혼자남은 ㅈ양은  ㅂ씨가 있는 지하실로 내려왔다. ㅂ씨는 ㅈ양에게 뽀로 로 볼래하고 물어보고 동영상을 틀어주고 10여분간 볼일을 보고 돌아온 뒤에도 ㅈ양이 남아 있어 돌려 보냈다고 주장

 

ㅈ양 부모는 놀이터에서 놀던 딸을 사무실로 데려가 성추행 주장

 

재판부는 전문 심리 위원과 디지털 증거 분석 동원 하여 ㅈ양이 ㅂ씨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계속 애기하고 이같은 사실을 부모가 묻기전에 자발적 고백/ㅈ양이 그 경험에 대해 부정적 표현/뽀롤로 동영상 검색 흔적은 있으나 실해한 기록이 없고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

 

-서울고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인).

.1심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및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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