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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헤어진 여친
초등학교 동창인 ㅂ(23)와 ㅈ(23)씨는 5개월 동안 연인관계 유지하던 중 지난해 5월 ㅈ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 했다 .
ㅂ씨의 간곡한 애원에 교제응 재개하던중 두달후 이별 통보를 하자 차라리 죽는게 났다며 자해를 하자 ㅈ씨가 말리자 위협하며 강간 했다. ㅈ씨가 자신을 피하자 집에 몰래 들어가 밤에 귀가한 ㅈ씨를 너는 죽어도 된다며 목을 졸랐고 감금하고 성폭행 혐의.
-서울고법 징역 5년 (5개월 교재중 절반은 동거 했다,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
1심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공지 명령.
화성 성폭행.강간.강제추행.아청법 전문 변호사-부천.수원.시흥.안산
삼원법무법인은 많은 성범죄 경험한 노하우와 900여건의 판례로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방법 제시
위치 안산 법원 앞 수협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630.전여친
ㅂ(43)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2시께 전죽 부송동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ㅈ(39)씨의 승요차에서 성폭행한 혐의.
ㅂ씨오ㅏ ㅈ씨는 2년간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한 상태
-광주고법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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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지적장애
2013년 12월 채팅을 통해 알게된 ㅈ(15)양을 강원도 원주시 한 창고와 모텔 등으로 데려간 뒤 4차례 성폭행 혐의.
-대법 징역 3년
1심 2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1천만원 공탁)
633.7세 여아
지난해 7월 인천의 하 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에 사는 ㅈ(7)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ㅈ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에 정보 통신 공개 5년 선고(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1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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