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준강간.성폭행미수.강간미수 무죄 전문변호사-시흥.광명.안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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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은행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237.지하철

 

남자 친구는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손등이 여자친구 몸에 닿은것을 보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258.목격자

 

ㅂ(20)씨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ㅈ(!*)양을 추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용의자로 지목 현행범으로 체포.

 

-청주 제1형사부 징역 6월-무죄(제대로된 범인 식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단발이라고 진술 했지만 등).

 

303.장난감 도끼

 

ㅂ(51)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ㅈ(7)양의 다리와 성기를 때려 성추행 혐의와 폭행 혐의.

 

-서울고법 벌금 4천만원-폭행 벌금 500만원 (성추행 부분은 과실로 성기 부분을 같이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303.응급 구조사

 

ㅂ(43)씨는 2013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ㅈ(32)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워으로 이송 중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

 

-수원지법 무죄(ㅂ씨는 ㅈ씨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진 점은 인정했지만 행위는 통증자극 검사방식인 유두자국검사로 정당행위-재판부 정당한 응급 구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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