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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경험한 노화우와 2013년 6월19일 시행된 성 폭 법이 적용돼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판결된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블러그 상단 CATAGORI 에 성범죄를 선택하면 판례 사례를 연제하고 있으니 보시고 의문 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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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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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5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ㅈ양의 엄마가 일을 보기위해 타지로 간 사실을 알고 뇌병변1급 장애 여중생ㅈ(14)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
-인천지법 징역 8년 선고 (계획적으로 유인 / 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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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49)씨는 오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ㅈ(7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
-제주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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