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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아청법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상담                  546. 연인 관계  무고

 

 

ㅈ(57)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남성으로 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 혐의.

-전주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고소 취하 , 초범인 점)

 

 

안산아청법전문변호사 수원,시흥,부천,화성 548. 이별 통보 남친

 

 

ㅈ(38)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 하던 ㅂ(34)씨를 알게돼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10개월 후 ㅂ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ㅈ씨는 복수할 목적으로 ㅂ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징역2년6월 선고(무고 및  증거 위조 와 4년의 재판 기간등으로 ㅂ씨는 사법시험 포기).

 

 

안산아청법전문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549.성기능 장애로

 

ㅂ(35)씨는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ㅈ(21)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혐의.

-인천지법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선고 및 사회봉사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미수에 그친점, 합의한 점).

 

안산아청법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 550.별거중인 아내

 

ㅂ(43)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내 ㅈ(33)씨 집에 오전 0시30분께 들어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와 2달전에도 ㅈ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가라는 ㅈ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서울동부지법 징역3년에 집유5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이수 와 보호감찰3년 명령.(ㅈ씨가 이웃들과 술자리에 아이들의 아빠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ㅂ씨를 불러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고  ㅈ씨가 입은 상처가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