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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19일 시행한 엄청 강화된 성 폭법이 적용돼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부터  2016년 현재 까지 판결된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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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법인  문의 010 2220 5400

 

                            판례 사례

 

 

시흥성폭력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563.5년된 여친

 

ㅂ(21)씨는 5년 여자 친구 ㅈ(20)씨를  지난해 3월16일 새벽 5시 30분께 ㅈ씨집에서 술에 취해 ㅈ씨 성폭행 혐의.

-춘천지법 징역1년 8월 선고.법정구속 (피해자 우울증 재발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을 모두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점).

 

 

 

 

시흥성폭력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무료상담 564.캐디

 

 

박전의장은 원주 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씨의 산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혐의.

-원주지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피의자는 경기 시작 부터 9홀 끝날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고령,합의,범죄 전력 없는 점)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 고려 벌금 300만원 구형.

 

시흥성폭력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565.술 취한 고객

 

ㅂ(42)씨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체 자신의 택시에 탄 ㅈ(23)를 목적지 까지 데려준 뒤 준 유사 강간 및 준 강제 추행 혐의.

-인천지법 징역 2년 선고 및 5년간 전자 발찌 부착과 신상 정보 공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