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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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2014년 이후 부터 2016년 현재까지 판결된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CATEGORY에 성범죄 사례를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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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여직원 들

 

ㅂ(43)씨는 용인에서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안,행사장소 등에서 ㅈ(21)씨 등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옷속에 손을 넣는 등 수차례 걸쳐 성추행 혐의.

-수원지법 징역 8월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추행의 부위 및 정도 고려)

 

 

 

 

 

ㅂ씨는 울산시 북구 에서 시내버스를 탄뒤 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틈에 교복을 입은 ㅈ(17)양의 허벅지를 6회 만지는 등 추행 중 소리치는 여학생을 피해 자리를 옮겨 또 다른 ㅈ(16)야의 엉덩이와 허벅지 추행 혐의.

-울산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술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피해자들이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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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잠든 친조카

 

ㅂ(42)씨는 학교에 가기 싫어 자신의 자신의 집을 찿아와 친조카    ㅈ(14)양이 교복을 입은 체 잠이들어 있자 옷을 벗긴 뒤 ㅈ양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강제 추행 혐의.

-전주지법 징역 2년6월과 벌금 3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범행부인/누범기간).

 

 

 

597.초등생 4명

 

ㅂ(65)시는 영암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ㅈ(7)양과 ㄷ(7)양에게 자전거를 태워 주겠다며 접근 후미진 장소로 데려가 성 추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ㄱ(9)양도 추행 하고 인근 놀이터에서도 ㅅ(10)양도 추행 혐의.

-광주 고법징역12년-전자 발찌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명령

  원심 대로 항소 기각(동종범죄가 많은 점).

 

 

 

 

598. 9세 친손녀 성폭행

 

ㅂ(64)시는 자신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ㅈ(9)양의 양육을 맡아 오던 2008년 부터 2011년가지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대법 징역 1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성범죄자 재발 위험성 평가등에 따르면 중간 수준이고 수형 생활이나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통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599.가슴 부착

 

ㅂ씨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다 교통 도우미 ㅈ씨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눌렀다

-벌금 1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16시간 이수 명령

(ㅈ씨가 ㅂ씨의 무단횡단 지적 하고 불친절).

 

경기도 한 마사지 전문점에서 안마를 받던ㅂ씨가 전문 마사지사의 팔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려한 혐의.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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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제자 상습

 

ㅈ(48)씨는 자신의 화실에서 수업을 받던 만화가 지망생 ㅈ(26)씨 와 저녁식사중 ㅈ씨가 동료 문화생에게 갈매기살이 어디냐고 묻는것을 듣고 여기가 갈매기 살이야 라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렇다. 두달 후에는 ㅈ씨의 속옷 끈을 잡아 당기거나 ,거부하는데도 안마 해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주물럭 거리고 엉덩이와 등을 자로 때리면서 나는 새디스트다 등의 말을 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이수 명령.       /1심 징역 8월 신상 정보 공개 고지2년 명령

(피해자와 합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