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강간,성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

714.귀가 하려는

 

ㅂ(35)씨는 오전 2시경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고교생  ㅈ(17)양의 팔목을 잡고 추행 하려자 ㅈ양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뒤 팔목을 잡아 당기고 추행하려는 걸 뿌리치고 달아나자 두차례 쫓아가 붙잡은 혐의.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및 사회 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가 ㄴ 이수 명령.(2008년 당간치상 집유4년 전력) 

 

 

많은 성범죄 경험과 친고죄 폐지가 적용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900여건의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례 중심으로 상담해 억욱하게 혐의를 받았던,  처벌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던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카타고리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 이니 도움 되시길

 

삼원 법무 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안산 강간,성추행,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

 

 

615.전 직장 동료

 

ㅂ(35)씨는 옛 직장 동료 였던 ㅈ(2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경 안정제를 비타민 이라고 속여 술과 함께 마시게 해 ㅈ씨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글고가 성폭행한 혐의와 이를 촬영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합의).

 

 

안산 강간,성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

 

 

616.돈 못갚아

 

ㅂ(30)씨는 인터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ㅁ(35)씨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급하다는 등으로 30차럐에 걸쳐 8200만원 빌렸다. 그러나 이같은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ㅂ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ㅁ씨와 연락해 춘천에가서 만나으나 ㅂ씨가 빈손임을 안 ㅁ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ㅂ씨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연락해 저녁 식사 노래방 성관계까지 했다.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 폭행 협박해 강간 했다는 무고 혐의.

 

-서울중앙지법 징역6월(모텔비,노래방,저녁식사 비용 ㅂ씨 지불 했고 성관계 후 에도 어머니와 언니 하고도 통화)

 

안산 강간,성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

 

 

안산 강간,성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