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안산.화성.수원 -아청법.강제추행.강간 전문 변호사

751.죽은 친구 아내

 

경기도 용인에 사는 ㅈ(5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ㅈ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애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들어가 강간 하려하자 죽은 남편을 생가해서라도 이럴수 있냐고 밀치자 주먹으로 턱을 때렸으나 턱에서 피가 나자 놀라 달아 났다

 

-대법원 징역 3년-징역 3년-징역 3년(否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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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법무 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52.아내와 다툰 이웃

 

ㅂ(61)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ㅂ(55)씨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 찿아다가 강간한 혐의와 15일 후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미수 혐의.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753.pc방에서

 

ㅂ(26)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ㅈ)24)씨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ㅈ씨 남자 친구를 밀치는 등 폭행 혐의.

 

-인천지법 징역1년에 집유 2년 선고 및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 봉사 120시간 명령.

(변명일관/벌금외 전과 없다)

 

 

754.부하 여직원

 

ㅂ(38)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여직웑(2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마시던 동동주에 약을 타고 ㅈ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

 

-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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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친 딸

 

ㅂ(45)씨는 지난해 10월18일 밤 9시경 전주시 자택 안방에서 큰소리로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친딸(13)양을 꾸짖으며 강제추행한 혐의.

 

-광주고법 징역 2년6월에 집유3년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전주지법 원심 유지

(ㅂ씨는 현재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부당하다며 항소)

 

757.화장실 등에서

 

ㅂ(35)씨는 평택 모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해 7월 부터 10월까지 수원 화성지역 여자화장실과 계단등에서 6-10세 여아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수원지법 징역 5년에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 과 전자 발찌 20년 부착 명령.(피해자들의 강력 처벌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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