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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술취한   -준강간

 

ㅂ(22)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ㅈ(15)양과 후배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든 ㅈ양을 성폭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 3년에 집유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명령.

 

767.침 놓다   -준 강제추행

 

승려ㅂ(44)씨는 수원 한 상가에 자리 잡은 절 주지로서 간판 옆에는 경락과 수치침 건강원 등 표시해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던 중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온 ㅈ(35)씨에게 침을 놓아야 하니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으라 하고는 허리와 아랫배에 침을 놓고는 은밀한 부위까지 침을 놓고 성인용품으로도 강제 추행 혐의.

 

-수원지법 징역1년에 신상정보공개 2년-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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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우승 못하면 알몸 사진 유포-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ㅂ(24여)씨는 대전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재직 중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나온 여자 운동선수들의 몸을 촬영한 뒤 우승하지 못하면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며 협박 혐의와 운동 지도 중 몸을 만지거나 자체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옷을 벗은 상태로 체육관을 뛰도록 혐의 등.

 

-대전지법 징역3 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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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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