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안산.수원.화성-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무죄 전문변호사

758.겨드랑이에 손        - 무죄 전문 변호사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54)씨는 2013년 12월 20일 모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 라면서 여교사 ㅈ(48)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일으키며 유방까지 만진 혐의.

 

-대구지법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無罪

 

1심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희롱이라 따지고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은점 고려.

 

2심 ㅈ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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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건물 204호 문의 010-2220-5400

 

759.지하철에서 꼰다리       -무죄 전문 변호사

 

ㅂ(62)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도사철도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 좌석에 앉은 ㅈ(23)씨가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아랫도리 맨살 상당 부분과 속 옷까지 보여 ㅈ씨를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시선과 수근거림도 느겼다

참다못한 ㅂ씨는 ㅈ씨에게 다가가 꼰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치며 다리 내리라한 혐의.

 

-대구지법 벌금 150만원  - 무죄 전문 변호사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에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민망한 지하철안 상황을 해소하려고 훈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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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10살 여아 엉덩이

 

ㅂ(59)씨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네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놀던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번 만진 혐의.

 

-울산지법 아청법 벌금 4천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 2년 명령(동종 범죄로 집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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