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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성추행 전문 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 추천
안산법원정문 앞 삼원 문의 010 2220 5400
블러그 오른쪽 상단 카타고리에서 성범죄 누르면 판례 연제 중이니
도움 되시길
판례 사례
안산성추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522.술취한 승객
ㅂ(51)씨는 택시에 승차후 술에 취해 잠이든 ㅈ(23)씨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차안에 가두고 강제 추행 혐의.
-대전지법 징역8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안산성추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523.10대 불법 문신 해준 뒤
ㅂ(35)씨는 전주시 한 여관에서 오전1시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주던 중 누워있던 1명의 가슴을 만진혐의.(
-전주지법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피해자가 불처벌과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안산성추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524.버스서 여고생
ㅂ(51)씨는 시내 버스안에서 여고생(16)양의 허벅지를 만진 뒤 다시 다른 여고생(17)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혐의.
-울산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안산성추행전문변호사525.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거 불충분
ㅂ(25)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ㅋ(6)양에게 이불을 덮어쒸우고 신체 주요 부위를 수 차례 만진 혐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ㅋ양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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