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안산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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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현재 2016년 까지 재판이 이루어진 900여건의 판례를 가지고 의뢰인이 현 상황에 비슷한 사례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테고리에서 성범죄 판례 사례를 연제 중이니 도움이 되시길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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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제자 성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법정 구속

 

ㅁ(65)씨는 2011년 9월-10월 전남 완도군 섬 지역 중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제자 ㅂ(14)양을 4차례 추행한 혐의.

-광주고법 징역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1시간 이수 명령.

(ㅁ씨가 수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 있는 점,굳이 학교 밖으로 불러내 돈을 줘가며 만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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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전 남친이 성 추행 무고

 

ㅂ(21)씨는 전주의 한 경찰서와 전북 경찰청에 당시 남자 친구인 ㅁ(22)씨가 원룸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 제출 혐의.

-전주지법 징역6월에 집유1년 선고.

(ㅂ씨는 새로 사귄 남자 친구가 ㅁ씨와 있었던 신체 접촉에 대해 캐뭇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원해서 한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새 남자 친구 권유로 고소장 제출/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새남자 친구의 강한 권유를 거절 하기 어려워)

 

505.7세 여아 성추행

 

ㅂ(58)씨는 전남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전남 나주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 등지에서  ㅁ양을 3차례 걸쳐 추행 혐의.

-징역3년에 집유5년 선고 및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