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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 정문 앞 법무법인 삼원 문의 010 2220 5400

 

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성범죄 클릭하면 판례사례 연제중이니 도움 되시길

 

 

 판례 사례

                           

안산성폭행전문변호사(시흥,수원,화성,부천)506.여학생들 성추행

 

ㅁ(54)씨는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ㅈ(12)양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 넣고 강제 추행 혐의.

-전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교사로서 위치를 망각한 채 추행/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

지 않고 본인도 잘옷 뉘우치는 점 참작)

 

 

안산성폭행전문 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509.이웃집 여아들

 

ㅂ(54)씨는한달 동안 3차례에 걸처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던 ㅁ(11)양괏ㅅ(9)양을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제주지법 징역 7년 선고

 

안산성폭행전문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518.친딸 성추행

 

ㅂ(45)씨는 자신의 방안에서 친딸인 ㅂ(9)양을 2회 성추행 혐의.

-제주지법 징역5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를 위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부모 봉양)

 

안산성폭행변호사(부천,수원,시흥,화성)무료상담 521.과 후배 미수

 

ㄴ(26)씨는 동대문구 회기동 한 술집에서 같은과  후배 ㅁ(21)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길을 가던 중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하고 저항하는 ㅁ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를 밟은 등 폭행 하고 강간 하려다 행인 신고로 미수.

-서울북부지법 -징역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와 2년간 정보공개 명령.(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