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안산,화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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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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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체액을 주사기 담아 살포한 20대

 

신(28세)는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는 여성 승객(24세)에게 주사기로 자신의 체액을 살포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 만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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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자는 척 버스에서 여학생 성추행

 

회사원(46세)정씨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수원행 시외 버스를오후 10시 40분경 타고 술을 마신 정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약1시간 뒤인 오후 11시 40분경 잠에서 깨 주변을 살피다 1분후 옆좌석에 앉은 a(16세)의 허벅지와 자신의 허벅지가 마ㅈ닿은 부위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

-벌금1,000만원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청소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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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장애 의붓딸 추행한 계부

 

q(40세)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딸을 한차례 추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과 보호관찰1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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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나이트 클럽에서 백허그 40대

 

ㅂ(45세)씨는 새벽 2시경 서울 노원구 한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던 ㅁ(47세)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

-서울 북부지법 벌금100만원 과 성폭력 치료프로 16시간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