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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법인  010 2220 5400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이니 도움 되시길

 

 

418.지적 장애 초등생 추행한 청각 장애인 법정구속

 

ㅂ(52세)씨는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ㅁ(11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ㅁ양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춘천지법 징역3년6월 선고 및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비 부착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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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발기부전도 강간할 수 있다

 

ㅂ(50세)씨는 서울 모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수년전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알게된 ㅁ(32세)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찿아오자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겠다며 ㅁ씨를 차에 태운후 인적이 드문 하남시 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저항에 부딪치자 상의를 벗기고 성추행 혐의.

-서울고법 2년6월 선고 및 80시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시도하고 옷을 입은채로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은 단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간 미수로 본 이유를 밝혔다).

-ㅂ씨는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으며 단순한 스킨십 이었다고 주장.

 

 

 

421.등굣길 여학생 지하철 더듬이

 

ㅂ(60세)씨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등교하던 ㅁ(16세)양의 옆에서서 엉덩이와 손등을 만지는 등 2달동안 12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17차례 걸처 성추행한 혐의.

-부산지법 징역1년선고,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80시간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