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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문의 010-2220 5400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415.남자 연습생 추행한 기획사 임원

 

ㅂ(31세)씨는 연습생 ㅈ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2회 강제 추행

-서울동부지법 징역6월에 집유2년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 봉사 12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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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알바(15세) 성추행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ㅂ(44세)씨는 ㅈ양을 단기 종업원으로 채용

ㅈ양이 기름이 묻은 그릇을 닦아서 설거지 통에 넣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껴안고 입을 맞추는 추 행 혐의.

-서울고법 징역2년-징역2년에 집유4년 (합의/어린 두 자녀 부양)

 

 

417.아동 성폭행 복지시설 원장

 

ㅈ(53세)씨는 원장실 청소를 하던ㅁ(12세)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 하는 등 원생3명에게 7차례 성범죄 혐의

ㅋ(44세)씨는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원생을 상대로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을 한 혐의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장ㅈ씨징역20년 부원장ㅋ씨징역8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신상정보를 각각 10년,5년 공개 고지 명령(범행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