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강제 추행 전문 변호사 부천,수원,시흥,화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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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성범죄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900여건의 판례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상황에 비슷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 하겠스니다.

카타고리에 성범죄 판례를 연제 중 이니 도움 되시길

 

 

성범죄전문변호사 판례 사례

안산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문의 010.2220.5400

 

 

 

성범죄전문변호사 판례 사례

408.후임병 때리고 옷 벋기고 촬영 선임병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임병 ㅂ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동료 군인들과 ㅂ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입에 소주를 머금은 뒤 ㅂ씨의 얼굴에 내뿜고 속옷을 제외한 옷을 강제로 벗겨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혐의.

-서울북부지법 징역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반성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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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판례 사례

409.의붓딸 성폭행 미수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타 의붓딸(16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대구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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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판례 사례

410.시내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전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ㅂ(16세)양의 팔과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

-전주지법 벌금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술에 취한 상태/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