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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성범죄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처벌이 강화된 2014년 부터 현재 2016년 9월 까지 900여건의 판례를 통한 의뢰자의 현 상황에 비슷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

 

우측 상단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를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삼원 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성범죄 판례 사례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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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여직원 추행

 

ㅊ(46)씨는 회사 직원들이 함께한 MT에서 잠을 자던 여직원  추행

-춘천지법 징역6월에 집유 1년 선고.

 

술을 마신뒤 자신이 근무하는 교습소의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추행.

-춘천지법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

 

ㅁ(45)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골프클럽의 여직원 추행.

- 징역4월에 집유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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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여종업원 엉덩이 긁은 신용 카드

 

ㅈ(45)씨는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종업원 ㅂ(27)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흝었다는 혐의.

-광주고법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당황했거나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줘야).

 

 

 

492.전직 경찰 수년간 내연녀 딸

 

ㅁ(56)씨와 ㅂ(48)씨는 1996년 부터 최근까지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중  2003년 5월경 서울 송파구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ㅋ(11)양의 옷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이런식으로 2005년 까지 약 4번에 걸쳐 ㅂ씨의 시선이 미치지 않을때마다 추행 혐의.

-서울서부지법 징역3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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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의붓딸 성 추행

 

ㅅ(37)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딸에게 자신의 몸을 씻길것을 강요하고 강제로 입 맞춤한 혐의.

-수원지법 징역2년 선고 및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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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피의자 아내

ㅁ(43)씨는 오후 9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피의자 ㅂ씨의 아내(35)에게 입을 맟추는 행위 등 혐의.

-부산지법 징역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이수 명령(피해자 권유로  만나 우연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