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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삼원 법무 법인은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엄청 강화된 2014년 부터 2016년 현제 까지 재판이 이루어진 판결을 통한 약 900여건의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례 중심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제시.

 

우측 상단 카테고리에 상범죄 판례를 연제하니 도움이 되시길

 

성범죄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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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여신도 추행한 승려

 

ㅇ(56)씨는 서울 성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기도하려온 신도 ㅅ(24)씨에게 치료를 해주겠다며 손과 다리에 뜸을 놓으면서 주무르고 기도가 물거품이 될것을 우려한 ㅅ씨가 아무런 반항을 못하자 몇일 후 혈자리를 확인 한다며 성추행 혐의

-서울북부지법 징역10월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범행 부인 및 합의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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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엄마와 딸 등 여성 3명 추행 외국인

 

ㅁ(38)씨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개월된 여아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 뒤 여아의 엄마의 몸을 더듬고 추행한 혐의 와 사흘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

-울산지법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범행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도ㅐ 있으며 반성을 충분히 가진것으로 보이는 점.//술 취한 외국인니 부모 허락 없이 입맞춤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강제 추행으로 보가 어렵다(아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488.남'여 장애인 3명 성추행

 

ㅇ(51)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남'여 장애인 3명을 성추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1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선고.(동종 범죄로 집유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

 

 

 

 

489.아동 보호 기관 팀장이

 

ㅋ(29)씨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상담을 하러온 ㅁ(7)군을 아동 캠프에 참석 하게 한 뒤 숙소인 용이의 한 팬션에서 자고 있던 ㅁ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 혐의.

-고양지원 징역3년에 집유5년 선고 및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정보공개 3년 명령.(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 노력 기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