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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법무 법인은 수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과 2013년6월19일 시행된

아 청 법을 재판에 적용한 2014년 부터 2016년 현재까지 900여건의실제 판례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절한 사례 중심으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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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570.심야 묻지마 추행

 

 

ㅂ(24)씨는 대전시 서구 일대에서 6개월 동안 오전 1시-3시에 귀가 하던 여성4명을 갑자기 껴안은 뒤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고  오전 2시경 귀가 하려덩 ㅈ(32)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

-대전지법 징역3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 부천,수원,안산,화성 무료상담 572.여 종업원 팔 쓸어내린

 

ㅈ(43)씨는 화성시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ㅂ(19)씨에게 여자 1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ㅈ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 으로 쓸어내린 혐의.

-수원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의도가 있다.)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573.수련생 상습

 

ㅂ(55)씨는1년 4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택견 전수관 사무실과 셔틀 버스 등 에서 수련생인 ㅈ(14)양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

-수원지법 징역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와 신상정보 공개'고지4년 명령.(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고려하면 비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부천,수원,안산,화성) 575.음란하다 헛소문

 

ㅂ(27)씨는 대구 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ㅈ(23)양이 MT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처 성적으로 문란하다.,음란하다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대구지법 징역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사회 봉사 120시간 명령.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