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강제추행,성추행,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부천 강제추행,성추행,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삼원 법무 법인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소송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처벌이 강화된 후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부터 2016년 현재까지  선고된 900여건의  실제 판례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 제시

 

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좌 판례사례를 연재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삼원 위치 안산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성범죄 판례 사례

 

603.찜질방

 

ㅂ(56)씨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 휴계실에서 부모와 떨어져있던 ㅈ(4)양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3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선고  /1심과 동일 (범행부인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의사 유지)

 

 

 

 

부천 강제추행,성추행,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604.직원 엉덩이

 

ㅂ(75)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ㅈ(20)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징역 4월에 집유 2년 선고(합의하고 반성)

 

  /1심 징역 4월 (범행 부인,모욕적인 언사)

 

 

 

 

 

 

605.술 취해 잠든 직원

 

ㅂ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프집에서 지장동료 들과 회식을 하던중 ㅈ(28)씨가 술에 취하자 다른 동료 직원인 ㄸ씨가 ㅈ씨를 인근 모텔에 투숙 시켰다 ㄸ씨로 부터 술자리에 놓고온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객실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조금 뒤 함께 모텔로 가 ㅈ씨를 데려다 주자며 방 열쇠를 받아 혼자 술자리에 몰래 나와 모텔

로 가서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혐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및 사회 봉사 80시간 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606.등굣길 학생 차 태워

 

ㅂ씨는 부산 동구 소재 한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ㅈ(14)양에게 학교까지 태워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후 휴대폰 음란동영상을 재생 시킨 상태로 운행해 동영상을 보게해 이에 ㅈ양은 겁을 먹고 저항하지 않자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

 

-부산지법 징역1년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척추 하반신 마비 장애인).

 

 

 

 

 

 

부천 강제추행,성추행,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607.클럽에서

 

ㅂ(35)씨는 부산 진구 소재 한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소파에 앉아있는 20대 여성 4명에게 뒤에서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

 

-부산지법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