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삼원 법무 법인은 수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2013년 강화된 성 폭 법이 적용된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부터 2016년 현재 까지의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비슷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상단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34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0.초등생 의붓 딸

 

ㅂ(40)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재혼한 부인의 딸(10)을 2차례에 걸쳐 성 추행한 혐의.

-광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 명령.(피해자 모친이 불 처벌,수년간 친부처럼 사이좋게 지내온 점,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없는 점).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1.여종업원 5명

 

ㅂ(46)씨는 부산 중구의 한 음식점 업주로 오후 8시께 식당에서 ㅈ(17)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는 등 13차례에 걸쳐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종업원 5명에게 추행한 혐의.

-부산지법 징역1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와 신상 정보 공개 5년 명령.(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2.외국인 노동자

 

ㅂ(48)씨는 구미 한 공장 생산부장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산업연수생ㅈ(26)씨를 3차례추행한 혐의와 또 다른 인도네시아 연구생ㄷ(20)씨를 3차례 추행 혐의.

-대구지법 징역 8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사회적 지위 이용 여러 차례 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