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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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은 많은 성범죄 소송과 친고죄 폐지등을 담은 처벌이 강화된 2014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재판이 이루어진 900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블러그 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를 연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삼원법무법인 위치 안산 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609.10대 남학생들

 

ㅂ(23)씨는  동성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랑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글을 올린 뒤 ㅈ군을 유인해 파주시 금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ㅈ(11)군을 추행하고 핸드퐁을 이용해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와

ㅂ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13세 남학생들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 11장과 동영상 14편 촬영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과 공유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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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회식 자리

 

ㅂ시는 2013년 4-6월 회식을 하던 중 병원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

-공주지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범행 부인)

///2010-2012년에 저질러진 10여차례 성추행도 공소 제기 했으나 기각했다. 친고제 폐지를 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년안에 고소해야하기 때문 .

개정 법률은 2013년 6월19일 시행 됐고 고소는 2013년 8월 13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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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싫다 표시 안해

 

ㅂ(36)씨는 서울 한 한방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ㅈ(34)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 하던 중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

 

-대법  무죄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싫다는 으ㅣ사표시하지 않고 이틀 후 고소한것은 추행 당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가 아니다)

1,2심 벌금 300만 (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ㅂ씨를 허위 고소할 이유를 찿기 어렵다).

 

 

 

612.친딸 상습 성폭행

 

ㅂ(48)씨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ㅂ(10)양을 성폭하고 3년동안 4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

 

-광주 고법 전주1형사부 징역7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가 선처 탄원/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

 

 

 

613.예뻐서 만졌다

 

ㅂ(76)씨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ㅈ(10)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 동안 3명의 초등학생을 6차례 추행 혐의.와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에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과 전자 발찌 부착 명령.(불특정 아동 ,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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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초등생 가슴,성기

 

초등학교 교사인 ㅂ씨는 수업시간 중 체벌 과정에서 ㅈ(11)양의 가슴 부위 또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거나 손을 바지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성기 부위 만진 혐의.

 

-대법 벌금 2천만 선고 확정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는 미미하고 ,1천만원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