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성추행,성폭행,강간,강제추행,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710. 배달 왔다며

 

ㅂ(36)씨는 대전 중구 ㅈ(35)씨 집에 찾아가 명절 선물 배달 왔다며 집안으로 침입 흉기로 위협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와 총 10회에 걸쳐 금품을 훔처 달아난 혐의 추가.

 

-대전지법 징역 10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과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성범죄 전력, 상습 절도 누범기간)

 

 

삼원 법무 법인은 성범죄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비친고죄 로 적용돼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900여건의 판례를 가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위치 안산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상단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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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여성 폭행 후

 

ㅂ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 하려한 혐의.

 

-울산 지법 징역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와 정보 공개 고지 3년 선고.

 

 

 

712.찜질방

 

ㅂ(28)씨는 한 찜질방에서 휴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ㅈ(24)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

 

-대전지법 제1형사부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범행 인정 ,합의)

1심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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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살난 친딸

 

ㅂ(41)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을 보다가 4살난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그전에도 2번의 추행 혐의.

 

-울산지법 징역4년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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