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705.배달하러 갔다가

 

ㅂ(42)씨는 경북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ㅈ(16)양의 얼굴,팔등을 만진 혐의.

 

-대구고법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 (동종 전과 없고,합의)

 

 

안산 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삼원 법무 법인은 수 많은 성범죄 소송 경험한 노하우와 친고죄가 적용되지않는 2014년 부터 현재까지 900여건의 판례를 가지고 의뢰인의 현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방법을 제시.

 

상단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이니

 

위치 안산 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706.직원

 

ㅂ(45) 씨는 오후 10시경 회식 자리가 끋난 후 직원 ㅈ(41)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뒤 가슴 등을 만진 혐의.

 

-평택지원 징역 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20시간 이수 명령.

(엄벌 탄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지 않은 점)

 

 

707.성범죄 복역 후 에도

 

ㅂ(29)씨는 경산시 대학로에 소재한 한 원룸 건물 앞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혐의와 밤늦거나 새벽 귀가 하는 여성 5명  원룸 건물 안 복도까지 들어가 강제 성추행 혐의.

 

-대구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범행 횟수 많고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2년)

 

안산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708.음란 카페

 

ㅂ(25)씨는 인터넷 음란 카페에 파트너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알게된 지적장애 2급인 ㅈ(17)양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 (평소 부적절하게 자주 미소를 짓거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한 점)

 

-1심 국민 참여 재판 무죄(지적 장애를 알정도의 대화을 나누지 않았고,학생 기록부상에도 장애 언급 없다)

 

 

709.돈 뺏으려다

 

ㅂ(31)씨는 오전 6시경 오산시의 한 건물 앞을 지나는 ㅈ(36)씨를 뒤쫓아가 건물 안으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ㅈ씨가 돈을 갖고 있지 않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수원지법 징역 5년 선고 (엄벌 탄원 , 강도 상해죄 전력)

 

 

안산 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강간,아청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