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겨드랑이에 손 - 무죄 전문 변호사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54)씨는 2013년 12월 20일 모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 라면서 여교사 ㅈ(48)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일으키며 유방까지 만진 혐의. -대구지법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無罪 1심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희롱이라 따지고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은점 고려. 2심 ㅈ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 광명.시흥.안산.수원.화성-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무죄 전문변호사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
사건 무마 빌미로 경인일보 2016.10.13일 발췌 -사기죄 ㄱ(50)씨는 2011년 사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ㅈ씨에게 접근해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328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6월 민사 소송에 패소한 ㄷ씨에게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인뒤 돈을 주면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판결을 뒤집어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수원지법 징역 10월 선고. 안산.시흥.광명.수원.화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사기죄.절도죄.상해죄)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절도 신고에 앙심 뉴시스 2016.10.07 -절도죄 ㅂ(32)씨는 2014년 9월 부토 2015년 1월 까지 ㅈ씨가 운영..
751.죽은 친구 아내 경기도 용인에 사는 ㅈ(5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ㅈ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애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들어가 강간 하려하자 죽은 남편을 생가해서라도 이럴수 있냐고 밀치자 주먹으로 턱을 때렸으나 턱에서 피가 나자 놀라 달아 났다 -대법원 징역 3년-징역 3년-징역 3년(否認) 시흥.광명.안산.화성.수원 -아청법.강제추행.강간 전문 변호사 삼원 법무 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52.아내와 다툰 이웃 ㅂ(61)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ㅂ(55)씨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 찿아다가 강간한 혐의와 15일 후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미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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