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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문의 010 2220 5400

 

 

 

 

426.5세 손녀 협박해 유사 성행위 시킨 할아버지

 

ㅎ(53세)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바지를 벋고 의붓손녀 ㅂ(5세)양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6년 선고 및 2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427.출소 14일만에 또 성폭행

 

ㅅ(53세)씨는 출소 한지 14일이 지난 어느날 새벽 1시께 4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 징역12년선고 --항소 기각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428.에이즈 20대남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ㅇ(28세)씨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ㅋ(26세)씨를 유인 한 뒤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

-인천지법 징역 8년 선고 및 10년 정보 공개,고지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431.회사안에서 여직원 흉기 위협 성폭행

 

ㄱ(35세)씨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을 얼굴과 어깨 발등을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뒤 신고하면 가족을 함께 죽이겠다고 흉기로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10년 선고 및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정보 공개,고지 명령 (흉기 미리 준비하고 cctv가 없는곳을 범행장소 등 치밀하게 준비/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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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만취 여제자 성폭행

 

ㅅ(54세)씨는 교양 과목을 강의 하면서 알게된 제자 ㅁ(19세)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 술에 취한 ㅁ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