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수원,시흥,안산,화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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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법무 법인은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2014년 이후 판결된 900여건늬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사례를 중점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성범죄 판례 사례

     안산법원 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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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교도소 내 남자끼리

 

ㄱ(49세)씨는 순천 교도소에서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방 재소자

ㅂ(39세)씨에게 정신과 처방약인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만든 후 성폭한 혐의.

-순천지원 징역2년선고,정보공개고지3년과 위치추적장치3년부착 명령.

 

 

 

 

 

 

 

442.수능 수험생 과음뒤 화장실문 잠그고

 

ㅂ(22세)씨는 수능 이틀 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폭음을 했고 술자리는 아칭까지 이어졌다

ㅂ씨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만취 상태에서 신림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ㅁ(40세)를 발견한 ㅂ씨는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한손으로 ㅁ씨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성추행 혐의.

-서울고법 징역2년6월에 집유4년 선고(우발적 범행,합의)

 1심 서울중앙지법 징역2년6월 /법정구속.

 

 

 

 

 

 

 

443.지하철 만취녀

 

ㅃ(33세)씨는밤 11시 51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내에서 술에 만취해 졸고 있는 ㅁ(24세)씨를 발견하고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

-서울북부지법 벌금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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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입양한 조카 8년간

 

ㅁ(40세)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조카(14세)를 데려와 키우다 2014년 입양했다.

ㅁ씨는 2006년 부터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인천지법 징역10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10년 부착 명령.

 

 

 

446.20대 여성 집 침입 성폭행 시도

 

ㅇ(30세)씨는 여성2명 ㅅ(27세)씨,ㄱ(27세)씨와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ㅅ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ㄱ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

이후 ㄱ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다시 ㅅ씨집을 찿아가 집 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간음 하려고 했다가 하지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을 찿아온 ㅅ씨의 남자 친구에게 발각돼 제지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징역2년6월에집유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명령.(우발적,충동적 2,500만원 합의)

 

 

 

 

447.커피에 약 타

 

ㄱ(45세)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체인점 사업을 해보고  ㅁ(35세)씨에게 접근한 후 트리아졸람을 몰래 커피에 타 마시도록 했다 이후 ㅁ씨가 의식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고 카메라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앞서 신도림역 앞에서 만난 ㅋ(35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 혐의

-서울 서부지원 징역8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