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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ㅇㅡㄴ 수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엄청 강화된  2014년 부터 2016년 현제까지 재판이 이루어진 900여건을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제일 흡사한 사례 위주로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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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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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 이나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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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0대들 강제 추행

 

ㄱ(52)씨는 1월 오후 4시께 버스에서 ㅂ(17)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ㅂ양을 뒤따라가 뒷좌석에서 자위 행위 혐의와  범행 당시  부산 모 해수욕장에서 ㅈ(16)양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부 징역3년 선소 및 성폭력 치료 강의 2시간 이수 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발찌 4년 부착 명령(2007년 준강제 추행죄 전력)

 

 

 

 

471.재혼 광고로 여성 유인

 

ㅅ(58)씨는 자신이 일간지에 게재한 재혼 광고를 보고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사무실에 찿아온 ㅂ(45)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1심 징역2년6월 선고

2심 서울고법 징역1년(1심 상해 혐의오인 ) 선고+5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2차례 수사와 재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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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지적 장애 청소년 성폭행

 

ㅁ(27)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ㅋ(14)양을 원주 지역 컨테이너 박스와 보일러 실 등으로 유인해 4차례 성폭행 혐의.

-서울고법 항소 기각 원심대로 징역3년 선고.

 

 

 

 

474.귀가 여성 기절 시킨 뒤

 

ㅅ(31)씨는 새벽 1시 2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가세대 주택 핲에서 귀가하는 ㅁ(27)씨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 시킨뒤 스마트폰과 지갑을 빼앗고 ㅁ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

-전주지법 징역 7년 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과거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 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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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0대 처럼 보인 10대 성폭행 미수 '''' 아청법 적용 안돼

 

ㅂ(34)씨는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ㅁ(16)양을 100M가량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

-대구지법 징역 2년 선고 및 정보공개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상당한 금원 공탁,깊이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점

당시 피해자가 화장ㅇ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범행 시간이 ㅇㅗ전 3시30분께로 피고가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