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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은 수 많은 성범죄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2014년 이후 900여건의 재판 기록인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가장 비슷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 제시 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 이니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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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문의 010 2220 5400

 

 

476.아들 여친 술먹여

 

ㅃ(39)씨는 아들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와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 오는길에 다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청주지법 징역5년선고 및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477.모텔 업주 여종업원 깨우는 척

 

ㄱ(55)씨는 오전 2시께 전주시 산정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한 객실에서 청소를 하다 잠이든 ㅁ(30)씨를 보고는 딸 일어나야지 라면서 깨우는 척  하며 ㅁ씨의 옆에 누워 추행한 혐의.

-전주지법 징역6월에 집유 1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뒤늦게나마 범행 시인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79.조건 만남 여성 ''''왜 거절해

 

ㅈ(34)씨는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ㅁ(23)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더 줄테니 한번 더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에 거절을 당하자 얼굴을 베개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

-전주지법 징역2년6월 선고 및 3년 정보공개 고지와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성폭행 장면 휴대 전화 촬영/피해자가 처벌 불원 및 동종 형사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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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발목 잡고 강제 스트레칭

 

ㅈ(57)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청주시의 한식당에 들어가 40대 여종업원을 자리에 앉힌 뒤 안마를 해 주겠다며 양 발목을 두 손으로 잡은 후  양다리를 잡은 뒤 수 차례 뒤로 젖혀 종업원을 넘어뜨리는 등 성 추행한 혐의.와 3개월 전에도  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말다툼을 하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

-청주지법징역1년 선고 (업무 방해)

-청주형사항소1부 상동(발목을 잡고 들어 올렸을 뿐 다리를 벌리거나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고 만진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