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범죄 전문변호사 수원,시흥.안산,화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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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010 2220 5400

 

2014년 이후 2016년 까지 900여건의 판례를 가지고 현제 의뢰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로 현실적 도움응 드리겠스니다.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 성범죄 클릭하면 성범죄 판례 연제 중이니

도움 되길

 

성범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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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지적장애 10대 성추행

 

ㅁ(58)씨는 오후 3시30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를 타고 가던중 열차 통로에서 춤을 추고있는 지적장애 3급의 ㅂ(16)양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고 껴안은 혐의.

-대전지법 벌금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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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회식자리에서

 

ㅁ(48)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사 부서 회식을 하던중 ㅋ(32)씨의 상체를 더듬는 등 추행 혐의.

-울산지법 벌금5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상당한 금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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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길가던 여성에 기습 키스

 

ㅁ(25)씨는 술에 취해 길을가던ㅌ(32)씨를 기습적으로 추행 혐의.

-울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이수 명령.(전과가 없는 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68.제자 성추행

 

ㅁ(39)씨는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인 ㄱ(16)양에게 술을 마실것을 권유해 ㄱ양이 술을 마시고 잠이들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혐의와 5일 뒤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든 ㄱ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

-대구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범행 일체 否/학교 자퇴)

 

 

 

469.친딸 8년간 성폭행

 

ㄱ(56)씨는 처와 별거중 딸(8)에게 성욕을 품고 2007년 12월 부터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7차례에 걸처 성폭행 혐의.

-서울서부지법 징역1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1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