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성추행,강제추행,성폭력,강간,아청법,업무상 위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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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법무 법인은 많은 성범죄 관련 소송으로 경험한 노하우와 900여건의 성범죄 판례를 가지고 의뢰인의 현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방법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삼원 법무법인 안산법원정문 앞  문의 010 2220 5400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이니 도움 되시길 36

 

586.정신장애 남자

 

ㅂ(67)씨는 서울발 순천행 기차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ㅈ(26)씨에게 나와 같이가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추행한 후 집으로 데려와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순천지원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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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남교사 무고한 여 교사

 

수원시 한 초등학교 3학년 5학급에서 학생 120명에게 체육교사가 성 추행해 교무실로 옮겼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 했으나 무혐의 처분 및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학교장에게 조치 요구 등

-수원지법 명예훼손 500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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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입양 딸

 

ㅂ(37)씨는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양녀 ㅈ(10)양의 몸을 만지는 등 한달동안 3차례 강제 추행 혐의.

-전주 지법 징역3년에 집유 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동종 형사처벌 없는 점).

 

 

591.신상 정보 허위 등록

 

ㅂ(40)씨는 강제 추행죄로 집유 3년을 선고 받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경찰에 제출하는 신상정보 제출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 등록상 거주지 작성 혐의.

-울산지법 벌금 500만 선고(뒤 늦게나마 실제 거주지로 이전 하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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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음악 소리 크다며 친 딸

 

ㅂ(45)씨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ㅂ(13)양이노래를 들으면서 볼륨을 크게해 꾸지람을 하면서 엉덩이 등 추행 혐의.

-전주지법 징역2년에 집유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