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삼원 법무 법인은 수 많은 성 범죄 관련 소송 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2013년 강화된 성 폭 법 을 적용 하여 재판이 이루어진 2014년 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900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CATAGORI에 성범죄를 선택하면 판례를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35

 

문의 010 2220 5400 안산법원 정문 앞 위치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3.여중생 앞 음란 행위

 

ㅂ(29)씨는 원주시 명륜동 여자 중학교 정문앞 도로에 주차시킨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오전 8시 10분 께 창문을 내린뒤 지나가던 ㅈ(13)애게 음란 행위를 보여준 혐의와  같은달 오후 5시께 개운동의 한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ㄷ(22)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

-서울고법 징역2년6월에 집유 5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피고잉이 노출증과 성충동조절장애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와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안을 바른길로 이끌것임을 있는 점 고려)

  -1심 춘천지법 징역 2년 6월 선고.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4.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촬영

 

ㅂ(27)씨는 ㅉ(17)양을 사귀던 중 ㅈ씨의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ㅈ씨가 헤어질것을 요구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력을 한 혐의.

-대법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혐의 무죄 /음란물 촬영 이후 협박하고 강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유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그대로 확정.

 

 

부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585.처제

 

ㅂ(33)씨는 부인이 없는 틈을 타 처제(26)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광주지법 징역3년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처재가 언니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2차례 성폭행을 추가로 한 점과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지속적인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