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부천,화성,수원 형사 전문변호사 -사기죄

일신상의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형사 소송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무혐의 입증 및 처벌 감경에 노력하여 웃음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판례들을 매스미디어을 통해 알려진 판례사례를 올려 놓았습니다.

 

 

안산,시흥,부천,화성,수원 형사 전문변호사 -사기죄

 

발췌 울산 뉴시스 2016.08.09

 

1.보이스 피싱

ㅂ(29)씨 등은 올해 6월 슴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그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속여 ㅁ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을 사칭해 5차례에 걸쳐 총 8,950민원을 가로챈 혐의.

 

-울산지법 ㅂ씨에게  징역 3년선고 및 공범ㄷ씨 징역 2년6월 선고

 

 

뉴스 토마토 발췌 2016.08.30

 

2아들 단명한다  굿값

무속인 조 (62)씨는  ㅈ(53)씨에게 아들이 단명할 운명이라고 겁을 줘 2008년 3월 부터 6년 동안 굿값,제사비,기도비 명목으로 148회 걸쳐 4억 5876만원 받은 혐의

 

-천안지원 無罪 선고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때 사기죄가 성립 된다며  조씨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여 통상 범주에서 벗어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 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한는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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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발췌  2016.08.31

 

3.하느님 목소리 듣게 해주겠다.

 

ㅁ(61)씨는 2013년 11월 지인으로 부터 소개 받은 ㅈ씨에게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는 수차레 전화통화로 환심을 사고2013년 12월쯤 만나 십일조와 헌금을 나에게 내지 않으면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250만원 편취하고 네가 죄를 지어 화목제를해야 한다며 378만원 편취와 한달 후 하나님으로 부터 음성을 들은것 처럼 꾸민 종이레 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적고 사진을 찍어 ㅈ씨의 이매일로 발송했다 이에 속아 9,800만원 송금 .

 

-춘천지법제1형사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발췌 2016.09.05

 

4.아파트 소유주 행세하며

 

ㅂ(50)씨는 2009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빌린 뒤 자신이 소유주인것처럼 행사하며 ㅈ씨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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