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천,수원,시흥,화성 형사 전문 변호사-상해,폭행,협박죄

일신상의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형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무혐의 입증 및 처벌 경감을 통해 웃음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메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판결된 사례를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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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6.04.01 발췌

 

1.인체 실험 당하고 있다며

과대 망상과 피해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ㅂ(53)씨는 인천의 대형 병원 원장ㅈ(63)이 방사능 촬영 기계를 이용해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병원에 자신에 대한 인체 실험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통령,대검찰청,경찰청 등에도 자신에 대한 인체 실험을 중지하지 아ㄴㅎ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ㅂ씨는 2014년 10월1일 오후 1시경 흉기를 들고 병원 원장실로 찿아가 실험을 중지하라며 위협한 뒤 ㅈ씨에게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

- 징역 8월 선고하고 치료 감호 처분 명령.

 

 

뉴시스 2016.04.04

 

4.맘에 안드니까 바꿔줘

 

ㅂ(45)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3시30분계 전주시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접시와 액세서리를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와 적절한 보상없이 밖으로 나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 당긴 혐의.

 

-전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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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6.04.04 발췌

 

5.사고조사 경찰관들에게

 

ㅂ(24)씨는 지난해 6월  0시 15분께 대구시 한 극장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경찰이면 대냐 들 욕설을하며 얼굴등을 폭행한 혐의.

-대구지법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연합 뉴스 2016.04.05 발췌

 

6.딸 대출 사기범

 

자신의 딸이 송(20)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천만원과 휴대전화 4대를 빼았겼다는 말에 수소문 끋에 피시방에 있던 송씨를 제압 후 허벅지.목부위등을 가격하고 주범이 차(20)씨란것을 알게된 루 차씨 집에 가던 중 홀로 제압하기 어려울것 같아 친구인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차씨가 반항하자 당구채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대전지법 양씨 징역 1년 에 집유2년 선고 와  이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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