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전문변호사 부천,시흥,안산,화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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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현제 까지 900여건의 판례 중심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사례로 상담해 현실적인 방법 제시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 이니 도움이 되시길

 

성범죄 판례 사례

  삼원법무법인 무료상담            문의 010  2220 5400

 

 

 

451.승객 강제 추행 택시기사

 

ㅇ(44)씨는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20대 여성ㅃ을 태우고 운전하던중 갑자기 차를 세운뒤 뒷좌석으로 이동해 ㅃ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서울서부지법 징역10월 선고 및 3년간 신상정보공개 와 전자 발찌 부착 명령.(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실형 불가피)

 

 

 

452.초등학생 임신 시킨

 

ㅁ(45)씨는 10대들의 인터넷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ㅂ(12)양을 만났다. 이후 자신을 19세 대학생으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인터넷 관계를이어가던 중 ㅁ씨는 ㅂ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것 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대구지법 서부지원 징역12년 선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명령.(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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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귀가하던 여성 집까지 따라가

 

ㄱ(28)씨는 오전 2시께 ㅁ(27)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것을 보고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연립 주택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ㅁ씨를 성폭행한 혐의.    /그후 몇달 후 오전 3시께 에도 아르바이틀를 마치고 귀가하던 ㅋ(22)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

-전주지법 4년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미수에 그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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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쓰러져 있는 여인 재차 준간강한

 

ㅁ(20)씨는 서울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낯선 남성으로 부터 받은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건물 뒤편에서 성폭행를 당했다, 당시 여친을 기다리면서 이곳을 지나던 ㅂ(25)씨는 오전 4시쯤 술에 취해 속옷이 벋겨진채로 쓰러져 있던 ㅁ씨를 발견하고 재차 성폭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