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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 성범죄 판례 사례 연제 중 이니 도움 되시길

 

 

성범죄 판례 사례

   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법무법인    문의 010 222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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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초등생 잇단 성추행

 

ㅂ(64)씨는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과 야산에서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성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목포지원 징역12년 선고 및 10년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20년전자발찌 부착명령. (그 동안 2회의 성범죄 전력)

 

 

 

449.찜질방에서  남편과 자던 주부

 

ㄱ(49)씨는 전북 전주시 중화산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오전 6시쯤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ㅁ(32)씨의 옆에 누워 ㅁ씨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혐의,

-전주지법 징역4월 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300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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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영화 정사 장면 짜집기

 

ㅈ(38) 씨는 직장 동료인 ㅁ(32)씨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정사 장면만따로 편집한 2분35초 분량의 동영상을 SNS로 보낸 혐의.

-서울중앙지법 벌금300만원 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